공모전 수상작의 저작권 소유문제는 여전히 도전자와 주최사 모두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아이디어 공모전들의 약관에서 저작권 사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씽굿이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등록된 주요 ‘아이디어’ 관련 공모전 26건의 요강과 유의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주최사에서 제시하는 수상작품 저작권 안내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과 관련 창작품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모전에서 저작자로서의 응모자와 이용자로서의 공모전 주최 사이의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공모전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일반창작품과는 달리 아이디어 분야는 지식재산권 또는 저작권의 귀속이나 소유, 이전 규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씽굿이 뽑은 26건의 아이디어 공모전 중 15건(58%)이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련 규정이나 안내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 수상작에 대해 지원해 주는 취지의 공모전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아이디어 저작권 안내가 아예 요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요강 내에 특별한 안내가 없는 15건의 공모전 외에 저작권 안내가 있는 11건 중 ‘수상작을 주최사에 귀속’으로 명시한 공모전은 총 8건(31%)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최한 KAMCO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적재산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귀속. 제출된 아이디어는 정부·공사 등에서 정책 또는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음”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진행한 2020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홍보 QR코드 및 간판 디자인 공모전의 경우 “당선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추후 본 기관에 귀속되며, 본 기관은 사업 홍보 등에 수상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가 진행한 ‘내가 만드는 화이트 생리대, 패키지 디자인 네이밍 아이디어 MY PAD 공모전’의 경우에서는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편집저작물포함)은 창작료(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유한킴벌리에 귀속됩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6건 중 수상작 아이디어의 기본권리를 출품자에게 있다고 안내하는 공모전은 모두 3건(11%)이었습니다. 3개 공모전의 저작권 규정의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중소기업 통계데이터 활용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제8회 바다식목일 기념 주제어 및 교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제출된 도면의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으며,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이를 교육·홍보목적(비영리)으로 재가공하거나 일반에게 배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거제시가 주최한 2020년 거제시 관광상품 공모전의 경우에는 “수상작품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출품자에게 있으나 공익목적의 작품집 및 기타광고 홍보 등에 활용 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수상작의 저작권 규정을 살펴보니 현재까지는 대체로 ‘주최사 중심’으로 규정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모전 분야나 작품의 성격, 아이디어의 활용 정도, 아이디어의 지적재산적 가치 발생, 아이디어 구현 지원 프로그램 등에 따라 수상작의 저작권 소유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지만, 도전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약관구성과 안내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도전자들이라면 공모전에 참여할 때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꼭 확인하고 충분히 검토 후 출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_이동조 전문기자

씽굿 1~3월 주요 아이디어 공모전 저작권 약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