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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내용

공모전 정보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조회수: 39142
주최 법제처
주관 법제처
응모분야 기획/아이디어
접수방법 홈페이지 우편
참가자격 대학생 | 대학원생 | 일반인 | 어린이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제한없음
시상종류 현상공모
접수기간 2022-04-01 ~ 2022-06-30
1등 시상금 100만원 상당 부상
홈페이지 국민참여입법시스템>공모제 launch
첨부파일 cloud_download 공고문 및 공모서식.hwp (17.5 KB)

상세 공모 요강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응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 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공모 기간
  - 2022. 4. 1.(금) ~ 6. 30.(목) / 3개월


● 공모 방법
  - 온라인 혹은 우편 중 택1하여 접수 
     ①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시스템 내 공모제 게시판 : opinion.lawmaking.go.kr/gcom/idea/list
     ② 우편(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접수처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심사 방법
 ㅇ (심사방식)
  - 1차 서면심사: 서류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경진대회 진출작 선정
  - 2차 경진대회: 제안자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순위 결정(장려상 이상)
     *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이에 따라 일정, 방식 등 변경 가능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수상 가능 
 ㅇ (심사기준) 
  - 서면심사 및 전문가 평가(80%):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전달력(경진대회 개최 시)
  - 국민 선호도 평가(20%): 광화문 1번가 등을 통한 선호도 평가


● 시상 내역 
 ㅇ (시상계획)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등급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상

(1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경진대회 진출제안 중 

심사를 통해 결정

 우수상

(3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

(5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 특별상은 경진대회 미 진출작 중 15편을 선정하여 10만원 상당 부상 지급
 ㅇ (공개검증) 장려상 이상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
 ㅇ (결과발표)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2022년 10월 말 예정), 최종 수상결과 발표(2022년 11월 말 예정)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지


● 유의 사항
  - 동일 내용의 아이디어가 2명 이상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
  -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입상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
  -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주ㆍ부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함.
  - 제안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 될 수 있음.
  -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은 경진대회에 참가해야 수상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국민 제안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


● 문의 사항
  - 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82 / 6575


씽굿 전문가 코칭

1. 관련 주제의 법령에 대한 이해 

2. 주제의 법령의 기존 문제점 또는 필요, 개선, 비효율, 불편, 비합리, 약점 등 문제정의

3. 원인분석과 국내외 사례연구, 데이타, 현실의 환경변화 제시 연결 

4. 솔루션, 아이디어, 새로운 컨셉트 제시 

5. 구체적인 법령의 개선, 제정안 제안 

6. 새로운 법령의 효과, 약점점검, 최종 테스트, 현장 적용시 가치창조의 모습 제시 


이런 단계적 점검 포인트를 통해 제안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글_이동조 / 제1호 공모전코칭 전문가 & 전국 대학 공모전 특강, '창의방정식의 비밀', '내 운명을 바꿀 2억짜리 공모전전략', CJ그룹 입사 CIT 창의성 시험대비서 'CIT는 처음이라서- 예제로 익히는 실전 CIT', 선을 넘는 창의력' 등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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