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디어공모전’ 12건 유의사항 사례 분석해 보니

아이디어공모전의 출품작 저작권 문제는 때때로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출품하는 아이디어는 출품자의 소유이며 입상작에 한해 주최사가 허용된 범위 내에 적용하거나 활용하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요즘 저작권 규정의 특징 7가지를 소개합니다. 

1. 수상작·채택작 저작권 전면 귀속형

수상 아이디어의 저작권과 모든 권리가 주최 측에 완전히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참가자는 이후 해당 아이디어를 다른 곳에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권리 이전의 범위가 매우 넓어 참가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특히 상업화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② 대구시, ③ 한국공항공사, ④ 신협, 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⑥ 경상북도, ⑦ 여수시도시관리공단

2. 참가자 소유+제한적 사용 허락형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남기되, 주최 측이 비영리 홍보, 전시, 기록 보존 등 특정 목적에 한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형태입니다. 참가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주최 측이 공모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이용하도록 제한합니다. 목적·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경우 참가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사례: ⑧ 한국중부발전, ⑨ 충북혁신도시, ⑪ 한국장애인개발원, ⑩ 산업통상자원부, ⑫ 지평법정책연구소

3. 수상작 한정 저작권 귀속형

응모작 전체가 아니라 ‘수상작’에만 저작권 귀속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즉, 수상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여전히 참가자 소유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귀속형보다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수상과 동시에 권리를 잃게 되므로 수상 여부에 따른 장단점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사례: ③ 한국공항공사, ④ 신협

4. 모든 제출물 비 반환 규정

공모전에 제출한 자료를 돌려주지 않는 규정입니다. 원본 시제품, 데이터, 설계도면 등을 제출할 경우 영구적으로 주최 측이 보관하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아이디어를 다른 공모전에 재출품하거나 상업화할 때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공개 범위를 신중히 조절해야 합니다.

사례: 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⑦ 여수시도시관리공단, ⑪ 한국장애인개발원, ⑧ 한국중부발전, ⑩ 산업통상자원부

5. AI 생성 아이디어 제한 규정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도구를 이용해 만든 창작물은 인정하지 않거나 심사에서 제외하는 조항입니다. 주최 측은 아이디어의 진정성과 창작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두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AI를 자료 조사나 구조 설계 등 보조 용도로만 활용하고, 최종 결과물은 사람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① 한국보육진흥원

6. 사전 권리화 출품자 책임 부담

아이디어가 공개된 이후에는 법적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고, 참가자가 접수 전에 특허·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권리 보호를 위한 비용과 절차 부담이 참가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특히 개인 참가자나 소규모 팀에게는 부담과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⑨ 충북혁신도시

7. 활용 목적·범위 구체적 명시 경향

주최 측이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추세입니다. 비영리·공익 목적이나 전시·홍보 등으로 한정하면,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참가자는 활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조건 협의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⑩ 산업통상자원부(비영리·공익), ⑪ 한국장애인개발원(전시·홍보·출판), ⑫ 지평법정책연구소(사업 활동 범위 내), ⑨ 충북혁신도시(자료집·온라인 게재)

공모전 아이디어 출품작과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정리돼야 합니다.

주최사는 공모전 취지를 잘 살리면서 출품자들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는 균형감각이 필요합니다.

<씽굿 최신 등록 아이디어공모전 12건 사례>

① 한국보육진흥원 2025 양육지원 정책 아이디어공모전

- 접수된 모든 아이디어는 공모전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활용할 수 있음

- Chat GPT 등 AI툴에 의한 창작물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개 검증 결과에 따라 AI 활용 의심 시 심사 및 수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대구시 2025 대구 관광 청년 아이디어 공모

- 제출된 공모 제안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는 대구광역시에 귀속됨.

③ 한국공항공사 공항 AX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수상작으로 선정된 제안의 저작권은 한국공항공사에 귀속되며, 응모자는 수상작이 한국공항공사에 의해 활용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함

④ 신협 어부바 신사업 아이디어공모전

- 수상작의 저작권은 주최 측(중앙회)에 귀속되며, 표절 시비 또는 저작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25년 혁신 아이디어공모전

- 제출된 응모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에 대한 모든 권리는 공사에 귀속됨

⑥ 청렴특별도 경북, 청렴정책 아이디어 공모

- 선정된 제안에 대한 저작권 및 활용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경상북도에 귀속되며 본 공모에 제출된 제안은 내부사정 등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⑦ 여수시도시관리공단 ESG·혁신경영 아이디어공모전

- 공모 접수내용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아이디어는 저작권 및 사용권리는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귀속됨

⑧ 한국중부발전 대국민 사회공헌 아이디어공모전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나 제출과 동시에 회사의 공모전 주최 목적 달성을 위해 상당한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그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며 수상작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 허락의 대가는 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대체할 수 있음

⑨ 2025년 충북혁신도시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공모전

- 출품된 응모작 및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본 공모전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한 자료집 발간 및 온라인 게재를 위한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을 주최기관과 동시에 소유한 것에 동의하여야 함

- 신청‧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 획득 필요

⑩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무역안보의 날 기념 국민참여 아이디어공모전

- 제출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작은 주최기관의 비영리·공익 목적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⑪ 한국장애인개발원 제7회 유니버설디자인 국제 아이디어 대전

- 모든 응모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된 작품에 대한 권리는 출품자에게 있음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출품된 작품을 전시, 홍보(홈페이지 게재, 작품집 출판, 보도자료 배포, 간행물 발간)등의 목적으로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사용 및 재사용 권한을 가지며, 출품작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⑫ (사)지평법정책연구소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

- 입상작의 경우 지평법정책연구소의 사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음

TIP. 전형적인 '아이디어 공모전 유의사항(저작권)' 구성 샘플

- 공모 접수내용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아이디어는 저작권 및 사용권리는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귀속됨

- 중복 제안 발생 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

-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모내용이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무효 처리 및 상금 환수 조치함

- 공모된 아이디어의 법적 분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사는 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책임지지 않음

- 아래 사항은 심사 및 수상 대상에서 제외함

- 주최사 업무·주제에 무관한 제안과 다른 공모전에서 수상·유사 제안으로 채택된 제안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의 창작물을 표절, 복제한 경우 또는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것

- 단순 민원 또는 건의

- 특정 개인․단체․기업의 수익사업 또는 홍보와 관련한 것

글_이동조 / 창의성 연구자 및 강연, 제1호 공모전코칭 전문가, 각종 공모전 심사위원 & 전국 대학 공모전 특강, '선을 넘는 창의력', '창의방정식의 비밀', '내 운명을 바꿀 2억짜리 공모전전략', '대한민국 20대 공모전에 미쳐라, '일 통찰의 법칙', 'CJ그룹 CIT 한권으로 끝내기, '회사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업무센스', 글쓰기 불변의 법칙 등 23권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