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은 물론이고, 나름 창작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로 인해 정당하게 주어지는 저작권의 범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가장 중요한 원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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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창작성이 가미되는 저작물을 창작할 경우 ‘그 순간’부터 저작권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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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저작권은 권리의 보호 및 제재를 위해 특허나 상표와 같이 특허청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물이 완성되는 순간 저작권이 부여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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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저작권을 등록할까요? 저작권 역시 위에 언급한 특허, 상표와 같이 포괄적으로는 지식재산권에 속하면서 지식재산권의 사용 과정에서 많은 분쟁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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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분쟁 과정에서 내가 창작한 나의 저작물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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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당연히 저작권자가 창작한 저작물의 창작 범위 이내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사진의 경우 해당 사진이 가지는 배경 연출이나 빛의 정도 등을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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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특정 상품을 단순하게 촬영한 사진 저작물의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당연히 저작권 주장은 인정받기가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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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인정받을 정도의 쇼핑몰 사진이라면 아래 바닥, 배경 등에 나름 ‘연출’이 가미되어 있고, 조명을 통해 ‘효과’가 드러나는 정도라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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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작품이든 사진이든 웹툰이든 해당 저작물을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창작성’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저작권의 권리보호 범위 또한 그 창작성의 보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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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식재산권은 권리를 확대 해석하여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창작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저작물에 대한 ‘창작성’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저작권적 권리 범위를 강화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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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옥윤선 저작권 칼럼니스트(옥윤선발명디자인그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