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로부터 나의 저작권 보호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2000년 들어 국내의 저작물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한류와 관련된 저작물들에 대한 외국에서의 침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저작권의 보호는 국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 어떻게 우리의 저작권을 보호하면 될까요? 외국인들도 자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작권도 외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베른 조약(Berne Convention. 공식 명칭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에 의해서입니다.

1886년 스위스 수도 베른에서 체결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 ‘만국저작권보호 동맹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조약은 무방식주의 채택으로 인해 별도의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저작물이 완성됨으로써 저작권의 구축되게 됩니다.

또 조약의 가맹국은 다른 가맹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물론 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서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상대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자기 나라의 기간보다 적은 경우 적은 기간만큼 보호를 하게 된다는 점도 주요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경우 외국에서 국내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2006년 중국 베이징, 2007년 태국 방콕에 ‘해외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를 설치해 한류 콘텐츠 보호 기반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는 중국 상하이한국문화원에 저작권 전문관을 파견했고, 2011년 필리핀 마닐라, 2012년 베트남 하노이에 해외저작권센터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해외저작권센터는 우리 콘텐츠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법률사무소와 연계해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주요 침해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 보전, 경고장 발송, 행정처벌 신청, 민형사 소송시 법률 지원 등 상황에 따른 단계별 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_옥윤선 저작권 칼럼니스트(옥윤선발명디자인그룹 대표)